| 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 | 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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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평가가 원칙이므로 불법형질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례 |
대신토지보상 주식회사 | 2023-12-14 | 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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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별지2에서 규정하는 버섯, 화훼, 육묘는 열거주의가 아닌 예시규정이라는 판례 |
대신토지보상 주식회사 | 2023-12-14 | 2 | |
| 6 |
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|
대신토지보상 주식회사 | 2023-07-04 | 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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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원없이 타인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,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 |
대신토지보상 주식회사 | 2023-01-19 | 2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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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|
대신토지보상 주식회사 | 2023-01-17 | 13 | |
| 3 |
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권 및 이전의무 발생여부 |
대신토지보상 주식회사 | 2023-01-16 | 1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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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|
대신토지보상 주식회사 | 2023-01-02 | 2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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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 |
대신토지보상 주식회사 | 2022-12-21 | 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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